2020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의 이사회를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도록 규정해, 사실상 1명 이상의 여성이사 선임을 의무화 한 자본시장 개정안이 22년부터 시행된 이후,
'제재규정이 없어서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적용대상 기업의 90%이상이 법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금년 초 국민연금에서도 이사회 성별 다양성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 이사 추천 권한이 있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장이 차기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반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발표되었고,
내년 3월 이후 주주총회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최근 글로벌 기업경영의 화두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평가에서도 다양성은 주요 지표로, 다양성 확보는 기업의 조직문화를 변화시켜 기업가치를 높인다는 점이 국내외 여러사례에서 입증되고 있다.
그 결과 민간기업은 지난달 개최된 국가경영연구원 세미나에서 발표된 리더스인덱스 자료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자본시장법 적용이후 여성 등기임원은 2배 증가하였다.
외관상으로는 연착륙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세부 통계를 보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 사내이사는 2020년 2.4%에서 2024년 2.7%로 정체되었으나, 사외이사는 2020년 5.9%에서 2024년 17.2%로 급격히 증가하여,
여성 사외이사 1인 구색맞추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성이사 의무화제도의 목표는 이사회의 다양성을 통해서 여성의 경영참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기업의 여성 임원이나 여성 CEO가 확대되는 선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여성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정책이 되입되어 노동시장 성격차가 해소되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노동환경이 조성되리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이 2년이 흐른 지금, 위와 같이 기대와 우려가 함께 교차하고 있다.
한편, 동 세미나 토론자로 참석한 서효주 파트너는 여성 임원확대의 장애요인의 하나로 경력단절을 꼽으며, 여성 임원확대 전략으로 유연근무제 확대, 정부주도의 다양성 지표 공시제도 의무화,
핵심임원 인재풀 내 여성비율 할당을 제안했다.
필자 또한 여기에 여성이사 의무화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공공기관에는 더욱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추가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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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처 : 이코노미 퀸 [여성칼럼],이복실, 2024.12.14